민정수석 폐지로 공직자 ‘세평’ 주무를 법무부…인사 ‘슈퍼파워’로?

인사검증을 법무부·경찰로 이관…법무부 ‘비대화’
국정원 평판검증 기능 정보경찰 넘어온 뒤도 혼란
법무부 주도땐 인력 한계 ‘주관적 세평’ 우려 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월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기로 하면서 한동훈 후보자가 이끌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실 ‘2실 5수석’ 편제를 확정하면서 민정수석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넘긴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 인사검증을 돕던 경찰에 법무부도 가세해 “다원화된 평판을 통한 인선”(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까지 이관되면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 인사수석이 공직 후보자를 3~5배수로 추천하면 민정수석이 이를 검증했으며 공직 후보자가 ‘사전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이 교차 검증했다. 국가정보원은 ‘평판검증’ 자료를 제공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국내정보 업무가 폐지되면서 정보경찰이 이 일을 전담하고 민정수석실이 이를 총괄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법무부가 이 업무를 대신해도 우려는 여전하다.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면서 공직자 검증을 명분으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가기에는 미흡하고, 윤 당선자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도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기 수사 정보가 법무부에 쌓이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윤 당선자가 주변의 만류에도 자신의 검찰 내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법무·검찰을 직할 통치할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이다. 윤 당선자가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들었던 ‘검증을 명분으로 한 신상 털기와 뒷조사’가 법무부를 통해 재연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개인 자료들이 다 모이게 된다. 법무부가 한손에는 공직자 개인정보를 틀어쥐고 한손은 검찰 수사권과 연결되는데 견제할 수단도 없다”며 “법무부가 과거 국가정보원보다 막강한 진용을 구축하게 되고, 검찰공화국의 핵심 타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평 검증이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상시적으로 발생할 검증 수요에 법무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인사검증 단계에서도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국정원이 하던 걸 경찰이 하면서도 우왕좌왕했는데, 경험이 없는 법무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도 “법무부 인력이 마땅치 않아 검증 업무가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주관적 세평 중심으로 치우치고 인선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해 법무부의 힘이 막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