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과 조율도 없이 연일 “1가구 종부세 폐지”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종부세 폐지 비판하더니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려 부동산 세제 완화 강조
“당 입장 정리 안됐는데 너무 앞서나가” 비판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지역 49개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1인 1주택은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 차원의 조율 없이 성급하게 공약부터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서울지역 49개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이라는 세가지 축을 당과 긴밀히 협력해 종부세 1인 1주택은 사실상 폐지시키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제 완화 문제는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4월17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연일 부동산 세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송 후보가 연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외치고 있는 데 대해, 당 안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인데다, 종부세 폐지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서울시장 후보인 송 전 대표가 당과는 상의도 없이 무턱대고 공약부터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 등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송 전 대표가 지나치게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 등 수도권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급작스러운 세 부담 증가를 꼽고 있지만, 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진 못 한 상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크게 공감대를 이루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적정한 세 부담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 주장을 띄우는 것이 당의 정책 신뢰성을 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대선 레이스 초반이었던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전체 종부세액의 3.5% 정도만 부담한다. 인원으로 따지면 13.9%”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부세 폐지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표심을 좇아 오락가락 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거주용이거나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세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고가 주택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며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얘길 하면, 당의 정책 신뢰도도 정체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쪽은 이런 비판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선 때 민심은 더 냉혹했다”며 “민심에 이반한 선거 전략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종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시민의 요청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