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전말 공개되나…대통령실 “검토중”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한 정보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에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를 탔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가 업무 도중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듬해 1월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국방부) △동생과 함께 배에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해경) △사건 당일 받은 보고사항과 지시사항(국가안보실)을 밝히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부 등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거절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에도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만나 “제가 지난해 7월에도 약속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그 일의 모든 경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자산, 또 국제적 협조를 통해서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인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고, 또 가족들도 아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방향을 잡은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대북 대응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됐다”며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그걸 ‘굴종외교’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