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3개월에 한번은 ‘규제혁신전략회의’ 직접 주재”

한 총리 최근 비공개로 윤 대통령 만나 요청
“기업 규제 철폐 강조…제가 직접 나서겠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기업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조만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2~3개월에 한번씩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윤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나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규제 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만, 생각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총리실 관계자는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반드시 대통령이 포함돼야 한다는 기조 하에 회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