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정부산하기관 87곳 감사

경영혁신 추진 실태 등 점검

한국마사회와 대한체육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각종 연금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과 정부업무 위탁기관 87곳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가 이번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된다.

감사원은 23일 정부 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들 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예비감사를 거친 뒤 기관의 기능과 사업집행 내역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한 기관 20∼40개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본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환경감사국에 정부산하기관 감사팀을 국단위 규모로 구성해 예비감사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등 연금 관련 3대 공단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각 부처 산하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민간부문과 경쟁되는 사업 수행 여부 △산하기관간 유사·중복사업 수행 여부 △이사회 견제기능 등 통제시스템 적정 여부 △예산·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여부 △민간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예비감사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역사적 기능과 임무를 마친 공기업의 기능은 중단돼야 한다”며 공기업 개혁추진을 강도높게 시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