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 감사’ 반발 확산…민주당 “유병호 총장 용서 못해”

전현희 권익위원장 “포렌식까지 동원해 업무 마비”
감사원, 감사기간 2차 연장 검토중
민주 “감사원 선전포고에 전면 대응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나서 ‘권익위 업무가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 운용계획에 대해 “감사원의 선전포고”라며 전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드디어 감사원 컴퓨터 포렌식 조사까지 동원되었다. 먼지 한톨이라도 찾아낼 기세”라며 “힘들어하는 권익위 직원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적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업무가 마비되었다”며 “직원들이 4주째(5주 예정) 감사에 대응하느라 사실상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지경이고 직원들 사이에 두려움이 소리없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감사원 인사를 언급하며 ‘강압 조사' 등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이 와중에 감사원 특별조사국 담당 과장이 승진하여 감사 도중 교체됐다. 이례적이다”라며 “교체된 과장과 새로 온 과장, 둘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 조사관 10명이 권익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강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감사원은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기관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까지로 예고했던 실지감사 기간을 2주 연장해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감사원은 오는 26일과 2일 각각 방통위와 권익위에 대한 감사 2차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다시 한 번 감사가 연장되면 기관 업무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 등을 하반기 감사 계획에 올린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가 심각한데 정치 보복을 하자고 방역 체계를 흔들 때인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난 4월 감사원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항인데, 자신들이 내린 결과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감사원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전면대응에 나설 것이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집중 감사 대상이다”라며 “특히 (감사원 실세인) 유병호 총장은 용서할 수 없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월권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이 본연의 업무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도를 넘는 정치 행위를 했을 때 견제·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