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법안 띄운 국민의힘…“민주당 포퓰리즘 입법 저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5일 ‘약자동행, 민생안전, 미래도약’을 내건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민생 법안은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념과 전혀 관련 없는, 어느 특정 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닌, 꼭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법안으로만 대표적으로 10개를 우선 선정했다”며 법안들을 발표했다.

성 의장은 우선, 약자동행을 위해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용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과 납품단가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또 농촌 소멸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전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도입(내년 1월1일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법’과 함께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보이스피싱 행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후신도시 재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1·2기 신도시 등의 자족기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강화 및 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 등을 미래인재 양성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를 다짐했다.

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법인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10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초부자 감세’라며 당론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과제와 관련해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면서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값 하락의 큰 주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며 “책임과 사과 없는 날치기 처리, 입법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공세를 폈다.

또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쪽의 손해 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과 탈법 시위를 하는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민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