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국민의힘, 마약과의 전쟁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
“국무조정실에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성일종(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정이 마약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관리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 1년 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당정이 마약 유통과 범죄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마약 수사·단속부터 정보 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1년 동안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 중인 마약범죄 특수수사팀을 6개 권역으로 늘리고, 여기에 마약 범죄 전담 검사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약류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범죄단체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정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의료용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 의무화를 약속했다. 성 의장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은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할 때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겠다. 또한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 가족 대리처방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 중독치료와 재활·일상복귀 지원을 위해 전문 치료보호기관과 재활지원기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의 패해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이 잘 인식하도록 공익광고 캠페인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총동원해 마약사범을 뿌리뽑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마약 단속 및 예방·재활·치료 예산 확보를 위해 당의 적극적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