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북, 핵사용 시도 땐 ‘정권 종말’ 인식 갖게 해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특위 회의
“‘북핵 사용 억제’로 전략 바꿔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22-2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못 하게 하거나 핵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둬 왔지만,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이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차원을 넘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한미군사협의회의(SCM)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두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또 자체능력 강화를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어서 우리 자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보감시 자산 확보’를 강조하며 “기존에는 발사하고 난 다음 조기경보에서 방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발사 전 단계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사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