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윤 대통령 사정기관 앞세운 통치 중단해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회모독 발언’ 사과 재차 촉구
민주당에도 특검 발의 중단 제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비속어 발언’ 등 의회 모독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장동 특검’ 발의를 중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양당을 겨냥해 “자기 진영의 최대 결집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다. 아니 정치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라고 진단한 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이냐”고 따져물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 국방’이라고 몰아세우고,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고 색깔론을 부추기는 등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부활이 절실하다”며 세가지 제안을 내놨다. 우선, 윤 대통령을 향해 “반민주적 의회 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비속어 논란, 종북 주사파와 협치 불가 등)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다”며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약자를 위한 정기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 노동자 · 무주택자 · 자영업자 권익 강화 △ 기후위기 대응 △ 차별 ·폭력, 증오의 정치를 넘기 위한 정치·사회개혁을 3대 추진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정의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부자 감세, 민생삭감 예산”으로 규정하며 “약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복원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