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불발…민주당 “단독 추진”

국힘 ‘선 수사, 후 국정조사’ 뜻
민주 “거부하면 절차대로 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이견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국정조사를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전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정조사에 아예 선을 긋지는 않으면서 ‘선 수사, 후 국정조사’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그런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데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이 불려 나오는 이런 상황이 수사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오늘내일 더 기다려보겠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반대한다면 우리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상 의장도 계속 부정할 수 없고, 결국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바로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입법 취지가 국정조사를 가급적 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