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민주, 사면·복권 요구

2026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상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오는 28일 단행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의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면에 이은 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경수 전 지사를 엠비(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엠비(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적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살고 있는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이면 만기 출소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5년이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과정에서 ‘국민통합’ 명분용으로 김 전 지사 본인을 끼워넣지 말라는 얘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라며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2026년 7월에야 피선거권을 회복하기 때문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윤영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