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정치인 언급 않고…윤 대통령 신년사 “노조는 기득권”

윤 대통령 집권 2년차 신년사
‘수출 진흥’ 통한 경제회복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집권 2년차 신년사에서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귀족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거론하며 노동 개혁을 경제 성장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경제 회복 방책으로 수출 진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공서열 시스템을 주장하는 노조는 기득권이며, 노조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독점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지대 추구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목하진 않았지만, 신년사의 문맥상 부정적인 특정 집단으로 예시된 사례는 이른바 ‘귀족 노조’가 유일했다. 윤 대통령이 재벌·정치인·법조인 등 부당한 이권을 지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권력을 행사해온 전통적 특권층이 아닌 ‘강성 노동조합’을 혁파해야 할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는 노-노 착취의 배경에 귀족 기득권 노조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 전체를 기득권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신년사의 또 다른 축은 ‘가치 동맹’ 토대 위에서 수출을 통한 경제 회복 전략이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 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자유와 연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인에 편입하는 외교·경제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사회기반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전략기술인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