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 가결 5주 만에 심판 대리인단 선임

국힘, 검찰 출신 김종민·최창호
민주 장주영·노희범 변호사 추천

지난 2월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실은 이날 4명의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사실을 공지했다.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달이 넘도록 탄핵심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선임했다. 김종민·최창호 변호사(국민의힘 추천)는 모두 검찰 출신이며, 민주당이 추천한 장주영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이 장관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2월 민주당 등 야권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을 문책하는 차원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탄핵 사유로 △사전·사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헌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 이 장관 탄핵심판 재판은 다음달 4일 변론준비절차기일과 함께 시작된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