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억 클럽의 본류는) 배임인데 기소된 분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국민은) 민주당이 특검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특검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주도하는 데 대해 “50억 클럽의 구도는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브로커와 짜고 조 단위의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기소가 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이 진행되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하면, 검찰에서 진행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국민은) 비리의 핵심 부분인 배임 행위로 기소된 수사 대상자(이재명 대표) 쪽에서 (특검을) 주도하고 수사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은 이 대표와 관계가 없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이 무관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핵심 피의자로 기소된 분이 이 대표이고, 그 로비는 배임의 사법 방어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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