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50억 클럽 특검 ‘패스트트랙’ 초읽기…‘8개월 숙성’ 속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사위부터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자던 정의당이 12일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면서, 특검으로 야권 공조를 이뤄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할 의지를 갖고 법사위로 가져갔는지 의문”이라며 “상임위 자체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50억 클럽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애초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고, 전날인 11일 법안심사1소위가 열렸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문제 삼아 강하게 항의한 뒤 회의에서 퇴장해버렸다. 결국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의결됐다. 정의당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소위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협력을 할지 의문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에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발도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남은 절차(신속처리안건 지정)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도 4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기류여서 이달 안 처리에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이 되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 8개월 동안 ‘숙성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연말연초에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계산이다. 검찰 수사가 부실할 경우 비판 여론이 높아져 특검 명분을 더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야당으로선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