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 변호사(63·사법연수원 17기)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으로 3일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임기 만료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2009년부터 6년 동안 <한국방송>(KBS) 이사를 지낸 바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의 후임은 대통령 몫이다. 나머지 상임위원은 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