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원내 지도부 합의는 휴짓조각?…청문회 ‘올스톱’

TV토론·선관위 국조·후쿠시마 등 논의 멈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여야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약속하거나 합의했음에도 기약 없는 행사나 국회 일정이 늘어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정책 대화는 한 달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김 대표의 ‘식사 제안’을 이 대표가 ‘정책 대화’로 역제안하는 과정을 거치며 두 사람은 당 대표 티브이(TV) 토론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김 대표는 티브이 토론과 더불어 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담을 하자고 주장하고,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을 하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추경을 다루자고 하면서 논의는 멈췄다.

양쪽은 “언제든 토론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토론이 무산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티브이 토론을 할 수 있으면 비공개 회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쪽에서는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쪽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티브이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저쪽에서 비공개 회담을 주장하면서 교착상태”라며 “(국민의힘이) 티브이 토론 날짜도 안 주고 있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 발표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청문회도 ‘올스톱’ 상태다. 지난 8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가 검증특위를 꾸리고 청문회를 열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당시 양당은 “이르면 6월 말께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합의 이튿날인 지난 9일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는 감사원 감사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에 하자며 시점을 못 박으면서 27일 현재까지 특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나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여는 것은 자칫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시점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건에 진전이 없다. 양당 수석부대표 선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서로 간극이 있고 민주당 단독처리도 어려워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