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휴가·휴직’, 민주 ‘현금지원’…여야 저출생 공약 맞불

총선 정책 경쟁 본격화…양당 모두 인구부·인구위기 대응부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두아 업체 대표.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4월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전담 부서 신설과 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휴직 정도를 제외하면, 두 당의 저출생 대책은 방향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남성 출산휴가(‘아이 맞이 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 지원 등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4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해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 관련돼 있다.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 일부를 직접 발표했다.

여기엔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통폐합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겐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될 땐 ‘육아 동료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마련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 돌봄,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에 이어 네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특히 자산·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 방안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첫 자녀가 태어나면 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인 5천만원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사실상 두 자녀 부부에게는 5천만원, 세 자녀 부부에게는 1억원을 주는 셈이다. 민주당은 아이 한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8~17살)과 월 10만원의 펀드로 모두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아이가 2명일 땐 24평, 3명일 땐 33평 등 다자녀 부부에겐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도 지원한다. 민주당은 저출생 대응 전담부서로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우연 [e-mail] 선담은 기자 [e-mail]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