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지명자 청문회 지상중계

한명숙 총리 지명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FTA “미국쪽 시한 쫓길 필요없어”…당적이탈 “포기 못해”

국회는 17일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따졌다. 한 지명자의 당적 정리 문제, 국가보안법 및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과 관련된 이념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한 지명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마찰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위는 18일 이틀째 청문회를 진행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한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한 지명자는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

국정수행 능력
“북한인권, 정부 접근방법 야당과 달라”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국정 현안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다만, 당적포기 요구에 대해선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당적포기를 종용하자, 한 지명자는 “당적은 포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법에는 총리도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당적이탈 요구의 핵심은 (5·31)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자는 것이므로 철저히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대신, 법정 선거운동기간에는 당정협의나 정치 공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는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정부의 접근 방법은 야당이나 시민단체와 다를 수 있다”며 “남북간 신뢰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 여러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명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개방 국가로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 입장에 맞춰 우리 국익을 포기하거나 졸속 추진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형준 의원은 “한-미 에프티에이가 양극화 문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데, 미국에 끌려가다 국익을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이 “협상 시한을 연기할 수 있느냐”고 거듭 묻자, 한 지명자는 “미국이 정한 시한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한 지명자는 또,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쌀의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명자는 “정책 조정이나 갈등 해결에 무능력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정책 능력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한 지명자는 환경부와 여성부 장관 시절 새만금 간척, 천성산 및 사패산 터널공사 문제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등 정책조정과 갈등해결 능력에 커다란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환경부 장관 시절인 2003년 말 언론의 리더십 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감쌌다.

한편, 한 지명자는 ‘대통령 궐위 때 권력 승계 1순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이냐’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비)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지은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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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시비
“아들 군보직 변경 부탁안해”

‘17대 국회의 일곱 차례 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땅 한 평,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한 후보.’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 지명자의 재산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그만큼 흠 잡을 데가 없다는 뜻이었고, 야당 의원들의 특별한 시비도 없었다. 대신 야당은 도덕성과 관련해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변경 문제와 지명자가 된 이후의 교통통제 혜택 의혹 등을 제기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 지명자의 아들 박아무개(20)씨가 육군 공병학교에서 지뢰병(지뢰설치제거 군사특기) 교육을 받은 뒤, 제1공병여단 보충병으로 전입돼 실제 보직에서는 행정병(여단장 당번병)으로 배치됐다”며 “근무 중인 부대도 집에서 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보직변경과 근무부대 편성에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는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보직변경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아들 부대의 대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면회할 때도 연락 한번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주 의원이 “부대 배치에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한 지명자는 “그런 가정법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한편, 주 의원은 “한 지명자가 지난 10~16일 다섯 차례에 걸쳐 교통통제를 받았다”며 “현재 3부 요인만 경찰의 교통통제를 받는데, 총리 후보자가 이런 협조를 받은 것은 권한남용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태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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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시비
“보안법 개폐등 태도 강경파 아니다”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관한 한나라당의 ‘사상검증’은 예상보다는 강도가 세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자료 비협조를 탓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펴지 않은 탓이다. 여당 의원들의 ‘엄호성’ 질의도 한몫을 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시 국가 권력이 조작한 사건에 의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며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은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지명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은 고문에 의한 용공 조작사건”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이 사건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지명자는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은 건전한 중간 집단을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대화로 풀고자 했던 건강한 문화운동이었다”며 “(2001년 12월)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줘 기뻤다”고 답했다.

남편 박성준 교수가 연루된 통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한 지명자는 당시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통혁당 사건 재판기록을 보면 남편 박 교수가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로 개혁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판결문을 다 믿고 이야기하는가”라고 되물은 뒤, “사건의 실체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결이나 거기에 대학 종교서클을 갖다 붙인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한 지명자는 ‘좌파’란 단어를 두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지명자는 이 의원이 ‘좌파 이야기를 들어도 해야겠다는 정책이 뭐냐’고 거듭 묻자, “좌파란 말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장경제에서 정책을 좌우로 나누는 것은 문제다”라고 맞섰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 야당에 대한 인식 등에서 강경파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하자, 한 지명자는 “강경파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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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얘기 나오자 눈물

“고문은 아주 짧은 분노와 긴 공포,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다.”

청문회 도중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고문’을 이렇게 정의하자, 한명숙 총리 지명자는 울컥 눈물을 쏟았다. 한 지명자가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이른바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 대해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사상공세’를 미리 막으려는 듯 ‘해명성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였다.

한 지명자는 “최초의 여성 총리 청문회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지난날의 어두움보다는 밝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면 좋겠다”며, 과거 사건에 대한 질문을 애써 피하려 했다. 그렇지만 비슷한 고문 경험을 지닌 이 의원이 “몸서리치도록 아픈 상처지만, 이번 사건을 놓고 ‘후보자의 사상이 불온하다’고 사상논쟁으로 몰고가려는 억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비통한 심정으로 질문한다”며 거듭 당시 사건을 언급하자, 한 지명자는 끝내 눈물을 참아내지 못했다.

한 지명자는 “고문한 사람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같을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명자는 이 때를 제외하고는 청문회 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침착하고 여유있게 답변했다. 다만,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아들의 군 보직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자 “증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환경부 장관 시절 부처 평가에서 1위를 한 사실이 언급되자 “그런 이야기는 쑥스럽다”며 약간 난처한 표정도 지었다.

이지은 기자 [e-mail]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국정 수행

당적 정리
“정당을 근간으로 한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당적 지키고 싶다. 지방선거는 확실하게 공정하게 치르겠다. 위기 관리 이외의 당정회의를 중단하겠다”
국가보안법 개폐
“형법을 보완하는 안보 형법을 만들고 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다만 국회 합의 아래 해결해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저탐사 강행
“영토 무단침범이므로, 국토 수호 입장에서 단호히 대처”

북한 인권
“전쟁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조심스레 평화를 가꿔 북한이 개방으로 연착륙하게 해야 한다”
양극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
비정규직
“고용형태 불문하고 균등대우 원칙을 세우고 고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유개방 국가로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 맞춰 우리 국익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사상 시비

통일혁명당 사건
“실체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학 종교서클을 가져다 붙인 것은 맞지 않다”
현 정권의 좌파 신자유주의 방향
“경제 논리를 좌우 이념의 잣대로 보는 것은 문제다”

개인 신상
아들 군 보직 변경 의혹
“보직 관련해 진실로 노력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건강보험 혜택 의혹
“지역보험으로 했어야 했는데, 호의로 준 혜택을 받은 것은 실수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