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진지하게 검토”

입장차 여전해 재개정 가능성은 적을 듯
“로스쿨 관련법 처리 노력”등 5개항 합의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재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사법개혁 관련 법안 18개 중 로스쿨 관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등의 5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두 당은 사학법 재개정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에서 먼저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문구를 제안해 왔다”며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더는 양보할 수 없는 안이라는 것을 잘 아는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 만큼 사학법이 재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사학법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조항은 야당의 처지를 배려한 것으로, 선언적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미 통과된 사학법을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재논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당은 이밖에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87건 가운데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예결특위에 회부하고,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2조원 확대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