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도박게이트 특위 ‘장관도 없고, 차관 빠지고’

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뒷 모습)이 29일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를 찾아가 사행성 성인오락기 파문을 둘러싼 의혹들을 문화부 간부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한나라 특위, 알맹이 없는 문화부 조사

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문화관광부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을, 박양우 차관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각각 조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또 참석한 국·실장들도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성과가 없었다.

박찬숙 의원은 문화부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와의 유착설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컴산이 2004년 8월1일 자사 홈페이지에 발표한 인증기준안과 같은 해 12월 문화부가 고시한 인증기준이 거의 똑같다”며 “두 기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실무를 맡았던 김용삼 전 게임음반산업과장은 “인증기준을 만들 때 한컴산의 자료를 참고한 정도”라며 “결코 한컴산 관계자와 이 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구식 의원은 “한컴산 전 간부가 2002년 2월 경품고시 발표 이전에 상품권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의견을 문화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특위 단장인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7월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면서 허위서류를 내 인증이 취소됐던 11개 업체가 다시 발행업체로 지정됐다”며 “사전 밀약이 있었던 것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위옥환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인증제 때의 결격사유가 지정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법률적 검토를 했다”며 “배경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동채 당시 문화부 장관이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후 문화부가 검찰에 공식수사를 의뢰를 한 것은 1건 뿐”이라며 문화부의 관리소홀을 질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