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여당 완전경선제는 고건 프라이머리”

강재섭 한나라 대표.

“핵 있는 한 통일도 부당… 남북정상회담 안돼…반기문이 적절”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북핵 해법의 하나로 거론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금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기문 차기유엔 사무총장이 앞장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대표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대방(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고 민족공조를 앞세우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이 있는 한통일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여당이 도입키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적절한 대선후보가 없는 여당의 판 흔들기 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고건 프라이머리’라고 생각한다”며 “담요를 깔아놓고 구걸을 해서라도 고 건 전 총리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모시려는 몸부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강 대표는 또 정계개편 논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인위적 정계개편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우익단체나 뉴라이트(신보수) 등과 계속 대화하며 한나라당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강 대표의 발언과 기자들과의 문답 내용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강재섭 발언 전문] “여당 완전경선제는 고건 프라이머리”

<강재섭 대표 모두발언>

=벌써 100일이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민생과 안보와 통합을 위해서 뛴 100일이라고 생각. 민생챙기기에 보람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수해복구부터 방방곡곡 돌아다녔다. 안보만큼은 양보 불가의 입장을 확실히 취해왔고 전작권 조기 단독행사 불가 문제도 이제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는 상황이다. 논의를 중단해야한다는 국민의사 67% 가까이 돼. 2007년 정권 교체 목표로 지도부와 우리 잠재적 대권 후보들 사이에 여러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참정치 운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정치 운동 통해서 화합적인 융합을 이루고 외부연대를 해 나가는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반을 충분히 조성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100일 성과 바탕으로 집권역량 강화하고 외연 확산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출발하겠다.

<일문일답>

-남북공조보다 국제공조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그래도 북핵 해결 위해서 남북정상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 남북 정상 만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지 못하다. 북핵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아주 단호하다. 한반도에 핵이있는 한 평화 번영 안된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됐을 때 만나는 것이지 지금은 분위기 조성은커녕 엄청 냉각된 상태다. 상대가 우리를 향해서 핵이라는 엄청난 무기로 위협하는데 여기서 정상회담, 민족공조 앞세우는 것은 북 의도 말려드는 것이다.

-94년 1차 핵 위기때 김일성 주석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성사 가능하다면 유효한거 아니냐?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이 만나도 이런 것은 오히려 사태 해결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유엔 공식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이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 서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한다는 의견에는 당내 이견이 없는데 방법론은 이견 있다. 일부 의원은 전술핵무기 도입, 핵무기 자체 개발해야하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갖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엄청나게 무너져버려.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게 정부가 작년에 한미 SCM하면서 미국의 핵 우산을 제거해달라는 식의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 금치못했다. 도대체 이 정부가 국가안보 생각하는 정권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주변의 여러 가지 나쁜 영향 미칠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악화. 일본의 핵무장 슬슬 촉진시킬 명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핵무장해야 한다든지 하는 논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한다는 논리는 찬성하지 않고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에 찬성한다.

지금은 어쨌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현안에 비해서 우선돼야 하고 국제공조 우선돼야하는 것이지 남북끼리 대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제재를 가해야할 시점이다. 채찍을 가해야 할 시점에 설탕, 당근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어제 어느 경제 신문에 포럼에 갔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무력으로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의견이 같았다. 그런데 뒷부분은 저와 전혀 생각 달랐다. 경제적인 제재도 아무런 효과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남북대화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채찍을 가할 때는 확실한 채찍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악마와도 대화하고 북에도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그동안 많은 기회와 물자를 줬다. 그런데 계속 북한은 결국 핵무기로 대답했고 지금 기회 주면 북한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 지금은 단호한 대처를 해야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에서 19개 주 정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 열린우리당이 지금 홍보하는 열린우리당식 오픈 프라이머리하는 주는 1주밖에 없어. 그것을 담요와 관계되는 용어인데 블랭킷 프라이머리, 위헌이라고 판결났다. 열린우리당이 그것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후보가 없으므로 판을 흔들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고건 프라이머리’라고 본다. 정운찬 등을 어떻게 하든 멍석 깔아놓고 모시기 위한 것이지, 미국서 하는 오픈프라이머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지난번 대선 때 한 후보당 고시 한도가 478억원 가까이 된다. 그런데 만약 오픈을 열린우리당식으로 하면 내년 1월부터 각 정당 후보 뽑는 데 또 그 정도의 돈이 각자 예비후보마다 그 정도의 돈 들 것. 온 국민 상대로 옥내외 연설, 홍보물 제공, 사람 동원하고 엄청난 과거의 돈 많이 드는 선거로 돌아가.

미국 오픈프라이머리는 돈 많이 모금하는 사람이 이겨가는 과정이다. 어떤 특정후보가 모금할 한도가 끝없다. 모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인기 있는 후보.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당의 후원회도 못하게 돼 있어. 이런 상황서 우리당이 미국서 한주만 하는 엉터리 오픈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정치 여망 버리고 돈 엄청 드는 선거 일년에 두 번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 어떤 후보에 유불리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제도가 홍보가 잘 안돼서 그냥 국민 뜻 물어서 하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취지서 반대고, 열린우리당이 11월 이런 법 내고 정당법 선거법 온 법 다 바꿔야한다. 협상하자고 하면 저는 반대한다.

-무력제재는 전적으로 안된다고 했는데 국제공조에서 무력제재를 요구할 경우, 피에스아이 확대참여 요구할 때. 또 국제공조와 한미공조 의견 부딪칠 때 의견 부딪치면 어느 쪽을 따라야하는지. 또 하나 남북정상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엔사무총장이 해결하는 것이라면 반기문을 말하나

=피에스아이 문제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도 피에스아이와 같은 정신 포함돼 있다. 피 참여 범위 확대하고 그 의지 싣는 게 무리 아니라고 봐. 유엔 결의안이 41조 인용했는데 42조 무력제재는 배제. 저는 무력제재 피하기 위해서라도 41조를 철저히 단합해서 해야. 자꾸 단합해서 하면 무력 충돌 유도하는 것은 북한 논리 거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은 북한 논리 들어주는 것. 철저 단합해서 제재하는 게 무력충돌 방지다.

국제공조는, 유엔이 가장 국제기구니까 유엔을 따라야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기문을 당연히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누군가 만나야 한다는 질문이었는데 국제기구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기왕이면 우리 사정 잘 아는 반기문 총장이 하면 좋지 않나.

-전쟁불사론, 국지전 감수론도 당내에 있어. 대표 성격은. 전쟁불사론 반대하더라도 국제공조에서 전쟁불사론 공감대 이뤄지면 동의할지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 것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 막기 위해서 당 입장 설명하는 것.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그것이 막는 길이라 믿기 때문에. 전쟁불사라든지 국지전 불사라든지 하는 얘기는 말한 사람의 취지가 와전된 것이라고 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42조를 막기 위해서 41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히려 양보하고 질질 끌려다니면 국지전 일어날 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 막기 위해서도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 말로는 전쟁은 무조건 전쟁 막아야한다는 것인데 국제사회서 전쟁 필요하다면 동의?

=그런 얘기 아니다. 전쟁해선 안된다는 게 한나라당 얘기. 한반도 핵 포기 안되고 핵 실험 계속 하고 한반도에 비대칭 군사력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인질로 잡힐 것이고 심심하면 국지적으로 우리 공격해올 가능성도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핵 사용, 국지전 위험 막기 위해서도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애가 사고칠까봐 부모가 머리 쓰다듬고 잘못한 것도 잘했다 하면 애가 사고 친다. 따끔하게 회초리질할 때 해야 사고 안 친다.

-차기 대선은 한반도 위기 상황 안정적 관리가 중요할텐데 한나라당 내 대선 주자들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등 할 계획 없는지. 우리당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선 반대한다는데,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경선방식 논의 차단하는 것 아니냐 비판 있다

=우리 한나라당의 대권 주자들은 북핵문제 관련해 각자 입장을 공식비공식으로 언론에 얘기. 당 지도부와 같아. 모여서 조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생각이 똑같다. 한나라당은 전대서 뽑힌 지도부가 이끌어가는 것이므로 매 건마다 대권주자들 모여서 그림 보여주는 것은 필요 없다. 내부 이견 있을 때는 조율해야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림 찍기 위해 모이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

두번째 질문은, 대선은 내년 12월이고 당내 경선은 내년 가서 있는 것. 지금 이 방식이 좋다 논의는 적절치 않다. 수권정당으로서 민생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논의는 내년 가서 하자는 게 제 입장.

-대선후보 공정 경선 구체적 방안과 전효숙 사태에 대한 입장. 사학법 입장도

=대권 후보들 관련된 당내 규정은, 대권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한 분은 당에서 고문으로 모셔서 여러 현안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한 분들이 그렇게 하게 한 취지는, 후보들 사이서도 공정성 확보해주려 한 것 아닌가 생각. 이 시점서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올지 아직 모르고 있다. 알려진 분은 3강이라는데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나중에 우리는 뭐냐 할 수. 그 규정 자체가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을 상임고문 하는 게 공평하다 생각한 듯. 예비후보 등록은 240일 전에 할 수 있게 법이 돼 있다. 내년 4월 이후에나 예비후보 등록 가능하고, 그때부터 고문으로 임명해서 당무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건 좀 너무 늦지 않나 생각.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내년 2월쯤 되면 필요하고 본인들 원한다면 후보들과 모여서 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린 것.

그리고 전효숙 문제는 일단 사임했던 분이므로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한다는 규정에도 안 맞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그만 둔 분이 할 수 있나 등 복잡. 인정할 수 없다.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겠지만 절차 진행되면 헌법 관련 소송도 할 것이고 적절히 대처해서 막고 그럴 것이다.

사학법은 약속드린 대로 사학법 신문법 이런 법안들이 이슈와 국감에 묻혀서 말씀 못드리고 있는데 국감 끝나면 한나라당 생각하는 감세정책, 세금폭탄 제거 정책, 사학법, 신문법 등 법률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지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10% 넘었다. 한나라당이 호남에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성과 내고 있다고 보는지.

디제이의 햇볕정책과 노 정부의 포용정책 얘기하면서 햇볕정책마저 노 정부가 망치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데 정확하게 설명

=호남은 이 시대 정치하는 사람 목적 중 하나가 국민통합이고 화합이다. 특히 노 정권서 코드, 국민 분열에서는 더구나 영호남 단합 등은 이 시대 큰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호남 가서 사과도 하고 예산 지원 등등에서 파격적 당정협의 해서 하나하나 실천했다. 과거 의례적으로 인사만 하고 왔지만 우리는 가서 실제 당정협의하고, 예를 들면 광주문화중심도시특별법 약속하고 와서 통과시켜드렸다. 이런 게 하나하나 진심으로 전달되게 최선 다 할 것. 이번에 유세 가봤는데 과거 대하는 태도와, 이번에는 악수도 열심히 해주고 온도차 느꼈다. 앞으로도 진심으로 최선 다하겠다.

- 강 대표가 원대대표도 맡아서 여당과 협상도 하고 상대방 얘기도 듣고 결과물 만들어내는 평가를 원내대표 시절 받았는데 대표된 이후에 당내 민감한 정치적 문제 있을 때마다 회의체에서 강 대표 색깔 녹아들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는 얘기 있고, 본인도 그런 걸 느꼈다. 그런 평가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는 밖으로 비치는 것은 어떻게 비쳤는지 모르나, 모든 게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픈 방향으로 다 됐다고 생각한다. 목소리 크게 해서 과거처럼 한마디로 결론내서 끌고가는 과거 정치를 카리스마라 한다면 그렇진 못하다고 본다. 전작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핵문제는 이렇게 해서 준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가고, 인사도 탕평책 써서 지금껏 해왔고. 제가 중간에 여러 사람 의견 수렴하고 경우 따라선 이 사람 저 분 의견 들어오면서, 현재 지도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당헌이 바뀌었다. 그런 체제 하에서 잘 조율해서 그래도 제가 하고픈 대로 당 이끌어왔다고 자부한다.

-국감 끝나면 정계개편 논의 나올텐데.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어찌 생각

=원칙적으로 정계개편 반대. 우리나라서 없어져야할 게 선거 앞두고 이합집산, 새로운 줄서기, 세력 만드는 것. 그러면 그간 단체적 행동에 대해 책임 지지 않기 위해 이합집산 하는 것이라고 봐. 잘못된 집단서 충성하다가 인정 못받으면 다른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것은 책임 안 지려는 행위이다.

정당도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대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대로 그간 했던 일로 평가를 받고 공정한 경선 통해서 뽑은 대통령 후보를 내고 붙는 게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봐. 그렇게 안 했던 정당이, 판을 흔들려고 해. 그 방법으로 고안한 게 정계개편이고 그걸 위한 게 대연정 소연정이고 그걸 위한 세부적 방법이 오픈이라고 봐. 그래서 그건 반대. 한나라당은 정계개편 인위적으로 이뤄지는 것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러 우익단체나 뉴라이트 운동하는 분들과 계속 대화하고 우리 외연을 더 넓게 확대하려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일정한 소득이 있다 생각한다

-외연확대 얘기.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지적도.

=당은 여러 사람들 있는 집단이니까 이런 저런 얘기 나와. 그러면 우리가 여러가지 부작용 생각하고 걱정 많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돼. 하지만 그러면 안되지 않나. 우리와 생각 같은 사람들과 공유 중요. 참정치하는 분들과 유대하는 것은 당장 합당하자는 게 아니고 당의 윤리운동, 한나라당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다.

<마무리 말>

=여러가지 많은 질문 해줘서 성의있게 답변하려 나름 노력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지금 한나라당 대권 주자도 아니다.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서 관심 가져주시고 결국 당의 최종적 입장을 정리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 가져줄 것 진심 부탁. 많은 애정 갖고 지켜봐준 것도 감사. 여튼 금년 한해는 국가안보 관한 복잡한 일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다. 세금문제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에서 한나라당의 여러가지 당론 관철하는데 최대한 정기국회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당 모습 좋은 이미지 만드는 데 최선 다하겠다. 내년에는 경선 관리를 잘해서 반드시 훌륭한 후보를 단합 속에 뽑는 데 최선 다하겠다. 또 당이라는 것은 어떤 대표가 해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우리가 들어서고 안정됐다고 말하는 분들 많아. 왜냐면 대권 주자도 포기한 대표가 들어서서 상당히 당이 시끄러울 것이라 했는데, 과거도 이런 식은 시끄러웠는데 조기 안정됐다고 하는 분들 많다. 당 지지율도 많이 올라있다고 믿어. 더 심기일전해서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