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주자들 “개헌 환영”

범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을 제안한 데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건(高 建) 전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 등 범여권 주자들은 예전부터 대통령의 임기를 총선의 시기와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범여권 주자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개헌카드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고건 전 총리 = 고 전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서로 엇갈리고 지방선거까지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 전 총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도 그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

다만 고 전 총리 캠프에선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 때문인지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도 감지됐다.

한 인사는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 대통령이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과 민생 등 국민적 현안에 전념하지 않고 정치문제에 천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 =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국력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며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유리한 상황이 흔들릴까봐 한나라당이 개헌을 망설이는 것은 당리당략"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그는 지금껏 각종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적 결함이고 `87년 체제'의 한계란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김 의장 측근들은 당내 통합신당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핵심 측근은 "당내 신당논의에 대한 `물타기' 내지는, 정국의 흐름을 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개헌발의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섣불리 짐작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의장 = 5년 단임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선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정 전 의장은 "개헌문제는 당리당략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측근이 전했다.

그는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대통령 무책임제로, 임기말 현상과 정책혼선, 일관된 정책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개헌이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이 이뤄진다면 87년 체제가 20년 만에 재정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했지만, 지금 당장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는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선 찬반여부를 분명히하지 않은 셈이다.

정 전 의장과 가까운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을 발의하면 공이 국회로 넘어오겠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일환 김상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