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개헌은 긍정적, 시기는…’

"개헌 방향은 찬성이지만 시기상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이 9일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접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헌 방향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헌법소송 전문가인 이석연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까지 포괄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방향 자체는 학계, 전문가, 여론, 정치권 등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헌을 추진하려 했다면 정상적 정치일정상 작년 가을 정도가 적기였으며 이번 제안은 개헌으로 대선 판을 흔들려는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점에서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개헌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헌정사의 불행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에 대해 헌법학자와 국민 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본다. 정권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번 개헌 후 20년이 흘렀고 현 정권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지금까지 5년 단임제를 해 온 것은 박정희 정권 이후 독재에 대한 국민적 경계심이 컸기 때문"이라며 "절차적 민주화가 많이 진전돼 있다면 연임제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단임이면서도 임기가 짧은 것은 문제이며 미국의 경우처럼 잘하는 대통령은 다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이 과연 개헌 논의를 꺼낼 때인가 하는 점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 3차례의 5년제 대통령들은 모두 정권 말기로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정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를 일치시켜 우리 사회의 정치 과잉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개헌론을 꺼낸 것은 임기 내에 한국 사회의 큰 틀을 바꾸고 싶다는 희망과 함께 정치적으로 범여권의 단결을 노리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며 "현 대통령 임기중 개헌이 야당의 반발로 힘들다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노 대통령의 개현 논의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은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일정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안이긴 하다. 하지만 개헌이 실현되는 과정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의결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정파적 논란에만 휩쓸려 개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임기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과도한 정치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치권끼리만 개헌 논의를 해서는 안 되며 차별의 폐지와 지구적 책임, 사회ㆍ문화적 다양성,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각 정치세력이 개헌 발의를 둘러싸고 정략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며 개헌을 통해 정국 장악력을 높이고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무마해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금은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이지 한가하게 개헌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개헌 자체에 뜻이 있었다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먼저 거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