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지금 하면 민생 실종”… 원희룡 “실현 가능성 있다”

노회찬 의원

[개헌제안 파장]
노회찬 “대통령은 국민 버렸어도 국민은 아직 아니다”
원희룡 “논의 금지는 ‘보도지침’…당당하게 대응을”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선 유일하게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논의해볼 만 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당 지도부와 충돌도 피하지 않고 있다. 민노당 대선 주자 중 한사람인 노회찬 의원은 “개헌 제안은 정략적인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노회찬 “노대통령, 여권 결집 한나라 분열시도 계속할 것”

노회찬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를 꺼내면 모든 민생 현안이 실종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설령 개헌에 한나라당이 찬성한다 해도 민주노동당은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노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안을 하면서 여권을 하나로 묶는 한편 한나라당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가장 최대의 카드는 임기 단축”이라고 예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의도를 무엇이라고 보나?

=형편없이 낮은 지지율로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뒤집고, 열린우리당의 신당 창당이나 탈당 움직임을 가라앉히면서 정국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한 것이다. 개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략적 의도가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지금 개헌 논의를 꺼내면 모든 민생 현안이 실종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남은 임기 1년이면 부동산 등 실정을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개헌에 한나라당이 찬성한다 해도 민주노동당은 반대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2012년부터는 ‘4월 총선, 12월 대선’ 사이클로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으므로 2009년께 개헌해도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주장은, 자신의 실정이 5년 단임제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의 대상 중에 4년 연임제만 꺼내든 것도 문제다.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사회권 강화 등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번에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대선 결선투표제나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포함해 개정하자고 노 대통령이 제안하면 찬성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해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 문제로 찬반 논쟁을 하느라 모든 현안이 다 사라진다. 나는 노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한다면 2006년 지방선거 이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 대통령의 다음 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개헌안을 발의하고,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안을 하면서 여권을 하나로 묶는 한편 한나라당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살아 있는 최대의 카드는 임기 단축이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므로 한나라당은 후보 단일화를 놓고 혼란이 일고, 열린우리당도 흔들리면서 대선 구도 전체가 재편된다. 쏘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위협적인 무기다.

-개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대선에서 각 당과 후보들이 권력구조뿐 아니라 (통일·경제·사회 부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헌 청사진을 제시하고, 18대 국회 들어가서 국회 안에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2009~2010년까지 개헌을 하면 된다. 과거와 달리 개헌 공감이 높아졌으므로 다음 정권에선 개헌이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자신은 국민을 버렸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아직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고 남은 1년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황준범 기자 [e-mail]

원희룡 “실현 가능성 있다”

원희룡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논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개헌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제를 도입해 단임제의 폐해를 고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만, 국회의원과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일방적으로 몰아줄 수 있어 유보적이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개헌 관련 방송토론 불참 방침에 관해서는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보도지침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지금 개헌 제의를 했다고 보나?

=일단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4년 연임제에 관한 국민적인 지지 수준이 높아 그랬을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분열,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 확보, 열린우리당의 분당 움직임 제동 등 정략적 의도도 충분히 있다.

-개헌 제의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회피하지 말고 토론해 책임있는 안을 내놔야 한다. 한나라당도 과거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 공약으로 언급했고, 박근혜 전 대표도 수차례 4년 중임제 개헌을 이야기했다. 노 대통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고 논의를 하지 않겠다거나 다음 정부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고유 권한에 따라, 대통령은 발의하고 국회는 표결하면 된다. 정략적 수 싸움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민생은 외면한 채 대선을 앞두고 서로 기싸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에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보나?

=가능하다.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것은 설득력이 높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는 것에는 유보적이다.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몰아줄 우려가 있다. 일부 나라에선 일부러 서로 임기를 엇갈리게도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고, 총선은 엇갈리게 하는 방안이라면 찬성이다.

-당 지도부는 개헌 논의에 일체 불응한다며 의원들의 방송토론 출연 등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민주 정당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방침을 듣고 과거 (5공 시절 언론통제 수단이었던) ‘보도지침’ 생각이 났다. 우리의 논리가 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논리를 펴가야 한다. 토론을 해도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한다. 당 대선 주자와 국민들을 그렇게 못 믿는가.

-한나라당은 왜 개헌 논의를 원천봉쇄하려 하나?

=당은 대선주자들의 분열 가능성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 주자들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아예 초동 진압해 원천적으로 빌미를 주지않으려는 것이다.

-개헌 제의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약하다. 대통령의 제안이 너무 속이 보이니 외려 더 경계하고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