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올해 대선 재외국민 참여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9일 올해 대선에서 해외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올해 대선에서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면 선관위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법안이) 6월 국회를 넘어섰고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체류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통상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해외에 285만명이 나가서 95만명만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있고 영주권자 2ㆍ3세는 재외국민 등록이 안된 경우도 있다"며 "재외국민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부재자 신고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외국민 유권자를 6천명 단위로 했을 때 300여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관 확보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부재자 명부 관리를 위해 외교부에 조회해야 하고 범죄사실 조회를 위해 법무부와 행자부에 연계된 시스템이 필요한데 더 이상 (입법이) 미뤄져서는 이번 대선은 촉박하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한나라당과 이번 대선에서는 단기체류자에게만 주고 추후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열린우리당이 의견절충에 실패해 6월 국회 회기 중 법개정이 무산됐다.

김상희 안용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