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뺀 다른 혐의는 수사 가능

한나라당 ‘공작정치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안상수 위원장 등 의원 11명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을 항의 방문해 로비를 통과하는 동안 국세청 직원들이 취재 중인 사진기자들을 가로막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거래 자료 중 일부가 국세청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품고 국세청을 방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소 취하 때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시장 쪽이 박근혜 전 대표 쪽 인사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중단해야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공직자재산등록법이나 선거법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낸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열린우리당 등이 이 전 시장을 상대로 맞고소·고발을 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형법 156조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검찰의 공식적인 태도는 아직 고소 취하를 전제로 얘기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가정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원론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된 사건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검찰이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돼 있어 이를 검찰이 국민 입장에서 정밀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말해 고소 취하로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명예훼손 혐의를 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실제 고소를 취하하면 그 때 가서 친고죄 부분을 뺀 선거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해 계속 수사할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검 관계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그냥 종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제3자가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또 다른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지금 단계에서 단순히 한나라당이 취하를 한다고 없는 일처럼 끝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은닉 의혹을 근거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해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 전 시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조항은 아직도 공소시효(3년)가 남아 있다. 차명이라도 자기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6월30일 퇴임했다.

고나무 기자, 연합뉴스 [e-mail]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명예훼손죄·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도중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땐 기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