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국회풍경-하는둥마는둥 위장전입 추궁

이규용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추궁하는 의원들 질의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환경장관 청문회…한나라 일부 의원은 되레 두둔
단병호의원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해졌나”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규용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5차례 위장전입을 사과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사례 때문인 듯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엔 날이 서 있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라면 그럴 수 있다”는 두둔성 발언까지 나왔다. 전날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 역시 예상보다 질의 강도가 세지 않았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3차례나 자녀의 위장전입을 한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과거 장상, 장대환씨 등이 위장전입 문제 탓에 낙마했는데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규용 후보자는 “큰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돼 본래 주소지에서 먼 중학교로 진학했고, 둘째 아들의 경우는 외고에 진학했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 일반고로 옮겼다”며 “법을 위반해 옮긴 것을 대단히 죄송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해선 “지금 자리가 워낙 무겁고 막중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가볍게 처신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같은 당 고희선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은 외고에서 일반고로 옮긴 만큼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 위장전입 과정도 자식을 둔 부모라면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고 오히려 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부 장관 임기 도중 통합민주신당 이해찬 경선후보 캠프로 옮긴 이치범 전 장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에둘러 이해찬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제종길 의원은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리라 보겠나. 위장전입은 도덕성을 재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며 이 후보자를 추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한강과 낙동강 등 3천만이 먹는 식수원에 만든다는 경부운하에 관해 어찌 생각하느냐”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수질 문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 단절 문제 등에 대해 엄격히 검증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위장전입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대해 졌느냐”며 “장관에 임명된다면 다수의 국민들이 허탈해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미군기지 환경 기준에 대해 “현재 주한미군 내부 관리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 기준을 국내법 정도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