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기능 앞세워 10개부처 안팎 ‘작은정부’로

뒤숭숭한 교육부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능과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 세종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4일 오후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전망! 이명박 정부] ③ 정부조직 개편

재경부, 2원체제 분리 거론…산자부도 거대부처 예고
노동·복지·여성부 통폐합 논의…홍보처는 폐지 1순위
‘국가 소유-민간 경영’…공기업 민영화 바람 거셀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향하는 정부 모델은 ‘작고 가벼우며 일 잘하는 정부’다. 한마디로 ‘기업형’이다. 이를 위한 굵직한 방향은 이렇다. 중앙정부의 많은 기능을 민간 자율에 맡기거나,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낸다. 중앙정부의 업무영역을 확 줄이는 만큼 날씬해진 조직을 합친다. 전략을 짜는 부문에 힘을 실어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을 본따 현재 18부처를 10부처 안팎의 작은 정부로 축소한다.

이는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조직 운영 방식과 매우 다른 것이다. 관가에선 곧 수술대에 오를 환자의 심정으로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경제분야=이 당선자가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만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의 조정이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조직 개편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와 별도로 외부기관 서너곳에 용역 발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의 초점은 재경부다. 과거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체제로 분리하는 안과 예산처와 통합해 과거 재정경제원이라는 거대 부처로 돌아가는 안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통합의 장점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부 부처는 상호견제를 중요시해 왔기 때문에 전략 기능이 약해져 있다. 기획예산처(예산)와 재경부(조세)를 통합해 재정기능을 온전히 갖추게 되면 전략 기능이 훨씬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하지만 이처럼 힘센 두 부처가 합쳐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 다른 부처에서 숨을 쉴 수 없게 된다”며 견제의 어려움을 단점으로 들었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업무를 합쳐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보통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집행은 분리하는 게 대세여서 세 기관의 통합 여부는 미지수다.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산자부·정통부 통폐합론 역시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통폐합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은 산자부는 자칫 ‘매머드 부처’라는 비판이 나올까 경계하고 있다. 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기능별 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재계와 대립각을 세워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이 당선자는 이미 공약에서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변화시키거나 출자총액제 철폐를 명시해 놓은 상태다. 공정거래위는 축소되거나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 사회·복지·외교분야=노동·복지·여성 기능이 한 곳으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쪽에선 “지금까지 노동부 장관은 노동쟁의가 터지면 중재자로 왔다갔다 했지만, 앞으로는 노사문제를 민간 자율로 넘기고,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근로자 재교육·실업보험금·직업훈련 등이 중요해진다. 여성부·보건복지부도 모두 이와 관련이 깊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복지’의 틀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외교통상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되고 부총리급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홍보처는 폐지 1순위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당선자 쪽은 이미 공약에서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언론과 대립해 온 홍보처가 언론 자유를 간섭·통제해 왔다고 보고 한국정책방송(KTV)과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기업 민영화 바람도 거세게 일 전망이다. 특히 이 당선자가 민간 금융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은 민영화나 통·폐합, 자회사 매각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가스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 등 유력 공기업은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인적쇄신 등의 강도 높은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조직을 ‘수술’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인 내년 2월까지 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유주현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