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책 변경 때 집값 일부 뛸 수도”

한국경제학회가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이란 주제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토론회에서 김애실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뒷모습)이 이명박 당선자의 기업·산업 부문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토론자 “구체성 부족한 공약 수정해야”
경제학회 정책포럼 개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 담당자는 “국지적으로 집값이 뛸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전국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 바꿔야”=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위주로 짜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시장과 민간의 여력을 키우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하지만 결코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절대로 집값 상승을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 행사는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열렸는데, 한국경제학회 쪽에서 경제학자 7명과 한나라당 쪽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 분야 당직자 4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 의장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현실화해 심각한 정책 과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더라도 결코 재정을 투입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재완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부동산 규제가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는 게 문제”라며 “자칫 새 정부 등장 이후 집값이 크게 뛸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 ‘공약 구체성 부족’ 비판엔 “양해해 달라”=이날 행사에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성장을 통해 분배를 늘리겠다면서도 정작 복지 분야 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일관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설령 7%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300만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경제대학원)도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많으면서도 정작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얘기는 텅 비어 있다”며 우선 참여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 말했다.

민감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 의장은 “공약 성격상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심으로 얘기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공약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 그것을 균형 있게 집행하는 건 거의 예술의 영역 아니겠냐”고 즉답을 피해 갔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