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려 비정규직 해결”성장 우선, 노동정책 뒷전

이명박 당선자의 주요 노동 공약

[전망! 이명박 정부] ④ 노동정책

“새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노동문제에 크게 손댈 것 같진 않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 내놓은 관측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친기업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서 노동정책이 급격한 ‘우회전’을 겪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에선 노동 분야가 주된 정책적 관심사로 다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기도 하다.

노동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 당선자가 실업이나 비정규직 등의 현안을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풀기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노동정책을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는 노동 관련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 이 당선자의 노동 공약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제시한 게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다. 복수노조나 노조 전임자 급여 등 법·제도적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언급만 했다.

복수노조·전임자 급여…방향없이 “개선 추진” 말뿐
비정규직법도 당분간 유지 양극화 심화땐 노사갈등 격화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 당선자의 노동 공약 마련 과정에 참여한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도 “(노동 현안들은) 경제를 살리려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이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앙에 집중된 노사정 대화 채널을 지역 단위로 바꾸고 △이를 통해 평화협약을 만들도록 유도하며 △타협이 이뤄진 무파업 지역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까지 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공약과도 맥이 닿는 설명이다.

그러나 성장위주 정책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서도 사회통합적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성장 기조 속에서 오히려 이런 가치가 퇴조하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노사 갈등도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는 당장 ‘발등의 불’인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무더기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용역화 등 많은 부작용을 노출했지만, 후속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상태라면 내년 7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100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부작용도 함께 커질 판인 셈이다. 하지만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법 시행을 1년 정도 지켜본 뒤, 고칠 게 있으면 고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가 당장 손봐야 할 만큼 지금의 노동 관련 법·제도가 재계 쪽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성격도 비정규직 문제나 산별교섭, 노동기본권 확대 요구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될 때쯤에나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6곳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지속가능 고용시스템 티에프(TF)’는 26일 오후 전문가 워크숍을 열어 “경제성장률 제고만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없고 정부 주도 아래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략적으로 교환하는 한국형 고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