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스스로 존폐 보고해야 하나” 곤혹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서 열린 시무식에서, 인수위원과 인수위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이명박 당선인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각 부처, 2일부터 인수위 보고

인수위 주요공약 실천계획 마련 요구

---

재경부·공정위 등 휴일에도 출근 분주

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질 정부 부처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인수위와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수위는 새해 첫날 휴일도 반납한 채 7개 분과 위원들이 모두 출근해 각 부처별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인수위원들 대부분은 지난달 31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업무에 들어갔다. 한 인수위 간사는 “각 부처에서 파견한 인수위 전문위원들과 부처 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인수위 나름대로 부처별 공약 우선 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벤처·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약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각 부처에 △부처별 당면 현안(5건 범위 내) △당선인 주요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연도별 로드맵) △예산 10% 절감 방안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 등 7개 항의 보고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또 보고자도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관련 국·과장으로 좁히고 보고시간 역시 2시간 안팎으로 압축하기로 한 바 있다.

보고를 해야할 부처들도 긴장한 채 분주히 움직였다. 2일 오후 첫 보고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오후 실·국장회의를 열어, 주요 실·국 별로 준비한 인수위 업무 보고 내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새 정부가 교육정책 기조를 ‘경쟁력 강화’ 쪽에 둘 것으로 분석하고, 보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는 데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 간부는 전했다. 폐지 또는 통폐합 부처로 거론되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는 간부들도 있었다. 한 간부는 “새 정부는 초·중등교육의 시·도 교육청 이양, 대학 관련 업무의 자율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아무래도 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하지 않겠냐”며 “하지만 교육부 스스로 교육부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 보고를 맡은 김경회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부처 가운데 맨 처음 보고하게 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을 비롯한 당선자의 ‘고교 다양화 300’ 정책 등 교육의 자율성 확보 방안과 교육부 조직 개편 방안 등을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경제 부처들도 휴일을 잊은 채 업무보고 준비에 몰두했다. 강호인 재경부 정책기획관은 “오늘 정책 상황팀 중심으로 대부분 출근해 업무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느라 바쁘다”며 “현안 중심으로 인수위가 요구한 틀에 따라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보고가 예정된 공정거래위 관계자들도 이날 출근했다. 박상용 경쟁정책본부장은 “(이 당선자가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해) 긴장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실적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경쟁질서를 확보해왔다는 점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이수범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