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 보좌형, 총리 역할 축소

청와대 국정 전면에

새 정부에서는 총리실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국정의 무게중심이 청와대로 크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열린 국무총리실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흐름이 뚜렷이 드러났다.

이날 보고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기능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쪽은 총리실이 본연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부처 위에 군림하는 등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 사이에 중복이 심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의 위상은 참여정부 들어 크게 높아졌다. 참여정부가 이른바 ‘분권형 총리제’를 내세우며 청와대와 내각 사이에 국정 집행의 균형을 이루려 했던 탓이다. 이 과정에서 몸집과 권한도 덩달아 커졌다. 2007년말 현재 총리실 인원은 252명이지만,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까지 합하면 517명에 이른다. 특히 각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아 부처간 업무를 직접 조정하는 일을 맡아왔던 국무조정실의 축소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산하 47개 위원회 역시 큰 틀에서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 비서실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정무·민정·공보 등 3수석과 1기획관(혁신)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 산하의 민정수석실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총리실 기능 축소는 자연스레 국정의 무게중심이 청와대로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기능이란 건 대통령 보좌기능 아니냐”고 말해 새 정부가 그리는 총리실 역할의 밑그림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순수형 총리제’임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이 모두 이뤄진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대통령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나가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책 조정 과정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