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세제·예산 기능 기획재정부로…‘거대부처’ 탄생

이경숙 인수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정부개편 구체 내용 살펴보니
금융관련 업무는 금융위원회로 통합
부처 이름에서 ‘교육’ 단어 사라져
청와대 인사수석·인사위도 없애

16일 모습을 드러낸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 줄이기’와 ‘기능 중심의 융합’이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가 큰 폭으로 재정비됐다.

■ 부처 수 크게 줄여=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 4처 18청 가운데 5부 2처 1청을 줄였다. 부처 수가 3분의 1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과학기술·교육 세 분야의 부총리도,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조직 개편으로 ‘대부제’가 되면 필요성이 더 없어진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또 청와대의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는 등 상층부 규모도 줄였다. 인수위는 개편안대로 시행하면 올해 안에 일반 공무원 13만722명 가운데 5.3%인 6951명이 감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청와대 인사수석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은 “그동안 청와대 인사수석이 각 부처뿐 아니라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 등 수많은 기관들의 임원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청와대 인사수석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인사권을 돌려줬다”고 강조했다.

■ 기능 중심 융합=‘대부처 대국’ 원칙에 따라 각 부처의 기능이 통합됐다. 특히 경제 부처의 기능 통폐합이 두드러졌다. 우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에 나뉘어 있던 정책기획·조정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한데 합쳐졌다. 기획재정부는 또 국고·세제(재경부)와 예산(예산처) 등 재정의 입구와 출구도 모두 떠맡게 됐다. 두 부처로 나뉘었던 재정기능을 일원화한 것이다.

금융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금융위원회가 모두 떠안는다.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손에 쥐고 있어 시장의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데다가,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정책과 감독을 한 조직이 담당할 경우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물경제를 이끌어가는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통합된다. 산자부 조직에 정통부의 정보통신 산업정책 기능이 더해진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또 과학기술부의 원자력 관련 기능까지 넘겨받았다. 농업과 수산업 기능도 합쳐졌다. 농림부는 해양수산부가 맡던 어업수산 정책과 보건복지부가 맡던 식품산업 진흥 정책까지 가져와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된다.

교육부·과기부·산자부에 흩어져 있던 인력 양성 기능은 ‘인재과학부’로 통합했다. 부처 이름에서 ‘교육’이란 단어가 사라진 것이 눈에 띈다. 건교부와 해수부는 해양개발·항만건설·해운물류 기능을 합쳐 ‘국토해양부’로 재편된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합쳐 ‘외교통일부’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편한 것도 모두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가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16일 낮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 규제완화와 연결=이번 조직개편에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처도 뒤따랐다.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금융·방송통신·의료 분야의 과잉규제를 없애고 서비스 기능을 민간이나 지방에 과감히 옮긴다는 것이다. 행자부와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대폭 넘긴 게 대표적이다.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 행정심판위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한 것도 수요자에게 편의(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준범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