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토지이용계획 변경…농지 30%로 줄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소속 새만금태스트포스(TF)가 애초 토지이용 기본 구상을 변경해 농지를 72%로 하기로 한 규정을 30%로 바꾸고 산업·관광·환경 등에 쓰이는 택지 용도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며 “이런 새만금 사업 최종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30만t급 배가 드나들도록 신항만건설과 배후 해양물류단지를 2010㏊ 면적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부지(455㏊) △산업단지(5290㏊) △관광단지(1240㏊)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새만금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방수제(138㎞) 공사를 착수하기로 하고,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대책도 2010년까지 완벽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규모 예산사업의 감시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감사원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대규모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특별 감찰팀을 운용하고, 지역별로도 상주 감찰팀을 운영해 현장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위는 벼 재배 농가에서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 운영하는 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농협과 지역조직 등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해 중규모 이상 농가라도 농기계를 빌려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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