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산절감 본격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예산 10% 줄이기’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18일 “예산 10% 절감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라며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중 회계분야 지적사항 8004건 중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 약 200건을 집중분석해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간사는 이어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가이드로 삼을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예산편성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으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참고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인수위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 △관계부처 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 △계약·설계·시공 등 예산집행과정의 예산낭비△예산집행 잔액의 미반납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소홀 △기금의 운용·관리 잘못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등 7가지 유형을 들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지상파 디지털미디어방송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핵심기술 개발은 자기 부처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각각 사업을 추진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 산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소요 인력을 적정 인원보다 두 배 이상 과다 추정해 인건비 등 기금관리비를 6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인수위는 특히 해양수산부가 군산·장항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해 새만금 인근에 토사매립지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진 간사는 “새만금 사업예정지도 토사매립을 계속해야 하는 지역이라서 굳이 별도의 매립지를 건설할 게 아니라 인근 새만금 터에 매립하게 되면 약 8439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며 “관계부처 간 협조가 미흡한 대표적 사례로 22일 계약체결 예정인 이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각 부처가 다음해 예산이 줄 것을 우려해 쓰다 남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진해버리는 관행도 뿌리뽑기로 했다. 진 간사는 “예산 반납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연도 말에 외유성 출장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절감 노력으로 쓰고 남은 돈이 생길 경우 다음해 예산액을 줄이지 않는 방안을 기존 국가재정법과 예산회계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라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