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정책이 만병통치?…복지에도 시장주의 접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인수위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수위 “금산분리 구체안 마련 시간 걸릴것”
물가·경상수지 안정화는 ‘핵심과제’서 빠져

[새 정부 국정과제] 경제분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발표한 경제 분야 국정과제의 뼈대는 한마디로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지렛대 삼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감세(법인세)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에 유리한 조처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이와는 달리, 물가와 경상수지 안정 방안 등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조처들은 임기 중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중점과제’에 배치됐다. 이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의 안정적 관리보다는 ‘성장 우선주의’ 쪽에 크게 쏠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43개 국정 핵심과제

또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운 각종 조처들의 혜택이 중소기업·비정규직보다는 주로 대기업에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확대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은 모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일반과제’에 포함됐다.

맹형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중요도와 우선 순위에 따라 핵심과제와 중점과제, 일반과제를 분류했다”고 말해,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새 정부 경제정책의 색깔은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 활동의 빗장을 푸는 데 ‘올인’하는 데서 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13%(1억원 이하)~25%(1억원 이상)’로 되어 있는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10%(2억원 이하)~20%선(2억원 이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국내 기업의 지분 취득 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던 출총제 역시 폐지되고, ‘부채비율 200% 충족과 비계열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등 지주회사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10% 소유 및 4% 의결권 행사’로 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도 대폭 완화될 게 확실해졌다.

다만 금산분리와 관련해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 프로세스(절차)를 다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두되, 시장 경쟁에서 탈락한 일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선 ‘능동적 복지’란 이름 아래 부분적인 맞춤형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비·통행료 인하 등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대부분 중점과제로 제시돼 구체적인 방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마련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논란이 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를 핵심과제로 제시해 강력하게 밀고나갈 뜻을 내비쳤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인수위의 경제부문 국정과제를 보면, 대운하와 재벌규제, 수도권 규제와 같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분야는 급히 서두르고 통신비 인하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은 자신들의 철학과 맞지 않다고 슬그머니 정책을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우성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