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청문회 오늘부터…‘장관’은 열릴지 불투명

총리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전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 발표를 강행함에 따라, 앞으로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통합민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발표가 이뤄진 탓에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게 분명하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0~21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임명동의안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통합민주당이 격앙돼 있는 탓이다. 통합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교수 경력 허위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재적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130석으로 과반에 훨씬 못 미친다. 한 총리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 27일 총리 임명장을 받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총리 서리’ 꼬리표를 달게 될 수도 있다. 늦으면 18대 국회가 열리는 6월에야 정식 총리가 될 수 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쪽은 19일 국회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냈다. 이 당선인은 18일 장관 후보자들과의 과천 워크숍에서 “27, 28일쯤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낙관하기 어렵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새 정부는 파행 출범이 불가피하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인사청문 동의안을 낸 뒤 20일 이상이 지나야 청문 절차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날짜를 따져보면 이명박 당선인 취임식 뒤 약 2주 간은 현 정부 장관들과 ‘어색한 동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