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교수, “복지없는 경쟁은 살인”

이정우 교수

이정우 교수, 새 정부 경제정책 비판
“시장·성장만 좇으면 낭떠러지 몰려”

“기본(복지)이 갖춰지지 않은 경쟁은 살인이다!”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사진) 경북대 교수(경제학)가 경쟁과 시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때맞춰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오는 22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가 여는 심포지엄에서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이 한데 모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진보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 교수는 미리 낸 발표문에서 “새 정부의 경제철학은 박정희 모델과 시장 만능주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모델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은 때로는 박정희식 개발주의로, 때로는 시장 만능주의로 우왕좌왕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특히 “분배와 성장을 좌우축으로, 정부 개입과 시장을 상하축으로 나눠 각국의 경제모델을 분류할 경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장과 정부 개입에 치우친 ‘북동쪽 모서리’에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상태에서 새 정부가 무조건 시장과 성장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우리 경제를 낭떠러지로 이끄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도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과 공공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 수요는 반드시 공공적 방법을 통해 충족시킨 뒤 개방과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불합리한 정부 규제는 과감히 줄이되 복지망을 확충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본 바탕을 마련한 상태에서 개방과 경쟁을 추진하는 선진국을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따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교수 이외에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각각 이명박 시대 산업 및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는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오후1시부터 열린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