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준동의안 처리가 연기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한덕수 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족수 15명 못채워
27일 열린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새 정부의 총리나 장관이 아닌 노무현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날 국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탓이다.
회의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끝까지 수고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용법 개정 공포안 등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령 공포안 등 84건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이명박 정부의 새 총리와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첫 국무회의는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애초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29일로 계획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연기되는 바람에 연기했다.
하지만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총리 후보자가 인준받더라도 곧바로 ‘이명박 정부의 국무회의’가 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27일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하는 바람에, 국무회의 개최 최소 요건인 ‘국무위원 15명’을 채울 수 없게 된 탓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노무현 정부의 일부 국무위원들이 정족수를 채우려 이명박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엉거주춤한 모양’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애초 1명(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이 결원일 땐 1명만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판단, 15명의 국무위원이 일단 구성은 됐다고 의제(가정)해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어렵게 됐다”며 “헌법에 국무위원직을 가진 사람이면 장관직이 없어도 참석 가능한 만큼 노무현 정부의 국무위원 가운데 세 분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부탁해 다음달 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국무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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