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도곡동땅 수사 중지’ 발언 이유 있었나

김성호 법무장관 때 파문…잇단 친기업 행적도 논란
김승연 보복폭행땐 “부정은 기특…정상참작 여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과거 수차례 친기업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무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불법파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강경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2006년 12월에는 “분식회계를 자진 신고하면 관용을 베풀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날에도 퇴임사에서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며 친기업적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술집 종업원 보복폭행 사건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되자, 김 회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난을 산 적도 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집단 왕따나 따돌림을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곧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는데, 딱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심한 것 같기도 하다. 부정은 기특하다, 이것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에 대한 검찰의 ‘도곡동 땅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 쪽 인사들을 고소했던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해, 노무현 정부의 눈밖에 났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김재정씨의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도곡동 땅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 장관 신분이던 김 후보자의 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선 당시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후보 쪽에 줄을 서는 것으로 비쳤다. 김 후보자는 결국 그해 8월 장관직을 자진 사퇴했다.

그는 국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제도가 위헌적으로 채택되면서 정치권이 법률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