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장관급 인사 “더이상 사퇴 없다”

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장관 후보자 등 임명 경과

‘청문회 파행’ 김성호·최시중
“임명 강행” 속 재고 여지도
김성이 복지 11일 임명할 듯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청와대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더 이상 사퇴는 없다”는 태도다.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김 후보자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청와대는 일단 여야의 추가 청문회 일정 협상을 지켜보되, 합의가 무산되면 오는 23일 이후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하루 정도 국회에 말미를 주고 기다린 뒤 그래도 합의가 안되면 24일께는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청문절차 없이 해당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통합민주당 쪽은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공정성 결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비판하며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도 법원에 최 후보자 임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진통을 겪기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청문회를 마쳤지만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탈법 혜택 논란 등으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청와대 쪽은 “이들의 교체 등을 염두에 둔 검토는 전혀 없다.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청문요청 기한이 끝나는 11일께 임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완강한 ‘사퇴 불가’ 태도에도 일말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총선에 미칠 ‘인사 파동’의 영향을 최소화 할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까닭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아직 임명되지 않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10일, 변도윤 여성부 장관 청문회는 1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