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가시화…일자리 35만개 창출

수정된 올해 경제 전망

기획재정부 실천계획 보고

6% 안팎 성장률 목표 ‘내수 살리기’ 나서기로
공기업 SOC투자 확대…내년 법인세 3% 인하

정부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올해 어려운 대외여건에서도 6%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연평균 7%’에 근접했지만, 새 일자리는 ‘연간 60만개’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천 계획을 보면, 현재 7%인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되고,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 한도를 내년에 22%, 2013년에는 20% 선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켜 12월 결산법인에는 올 8월 법인세 예비납부 때부터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40조3천억원으로 예정된 공기업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된 정부 지출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예정된 공기업 투자액은 이미 지난해보다 13.7% 늘어난 액수로,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추가 투자 계획과 투자 액수를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민자사업(BTL) 집행 규모도 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2천억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이 밖에 ‘거시정책조합’이라는 이름 아래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은행과의 협조를 단서로 달았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따라선 정부가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정부는 이런 실천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올해 우리 경제가 6% 안팎의 성장률을 이루고 일자리도 35만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3%, 경상수지는 약 7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선 내수를 보완할 조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며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 예산 편성 등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민간 및 공공투자 확대로 대략 성장률이 0.7%포인트 올라가고, 서민생활 안정으로 0.5%포인트, 감세로 0.2%포인트 등 모두 1~1.5%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