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보유세·분양가 상한제 ‘공란’…총선 뒤로 판단 미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정책 대결은 없어 유권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역 들머리에서 한 후보가 거리 유세를 벌이자 길 가던 시민들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4·9총선 이것만은 따져보자 ② 부동산 정책

총선을 맞은 각 정당의 부동산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아파트 분양값 상한제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들은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핵심 정책으로, 도입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이 ‘세금폭탄’이라며 격렬히 반대함으로써 일대 논쟁이 벌어졌던 쟁점들이다.

“민감사안 쟁점화 회피전략” 비난
민주·민노·신당은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는 대부분 “찬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인 반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은 인하 또는 과세대상 축소 주장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 강화, 진보신당은 모든 부동산 합산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종합부동산 면세기준 상향과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 감면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다소 모호하다. 지난달 26일 내놓은 358쪽짜리 공약집 어디에도 일반인들의 주택·토지 보유세 관련 언급이 없다. 대신 성격이 다른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각당의 견해를 질의한 뒤 답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정책자료에서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하 또는 완화로 읽힐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인하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는 선관위의 질의에는 다른 당과 달리 답변을 유보했다.

주요 당별 공약집의 보유세와 민영주택 분양가에 대한 입장

민간아파트 분양값 상한제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이 공약으로 찬성하고 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이를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약집에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앞당기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15~25% 가량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에 더해 택지비를 20% 가량 낮춰 분양가를 10% 추가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여기서의 분양값 상한제는 주택공사 등 공기업 공급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이 되어온 민간아파트 분양값 상한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여파로 향후 몇 년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도 크다.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도 줄어들게 된다”라고만 언급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간업체 분양값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왔다. 그러나 정작 공약에서는 ‘폐지’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 넘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보고 하반기 가서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에 못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태도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총선 쟁점화 피하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강수 토지정의 시민연대 정책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공약에 넣어서 심판을 받아야지, 심판받을 때는 빼고 나중에 불쑥 끼워넣는 자신 없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들도 정책 대결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은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한 사정 변화, 정부·여당의 태도를 분석하며 공약을 수정·발전시키기보다 대선 당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내놓고 있다.

송창석 이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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