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얻을것 다 얻었다” 야권 “여론무마용 기만책”

정치권 입장 극명하게 갈려

정부가 20일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얻을 것을 다 얻었다”고 호평한 반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은 일제히 “여론무마용 기만책”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처와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되는 부위의 수입 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조처”라며 “쇠고기 정국에서 재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발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의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면피용 조처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의문의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했는데도 이를 검역주권 명문화라고 거짓선전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더 큰 분노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면 어떤 결과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박선영 대변인 논평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경우 이 조처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불가피한 조처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추가협의 내용이)검역 주권을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상마찰 등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천영세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우롱했다”며 “민주노동당은 전 지도부가 당원들과 함께 강력한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는 등 굴욕적인 핵심조항들은 손대지도 못했다”며 “본 협정문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서한교환이란 별도문서를 통한 보완조처는 국제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