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서 정몽준,홍준표 공개 논쟁

정몽준 “화물차 운전자는 노동자”
홍준표 “법적으로 근로자 아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가 16일 화물차 차주들의 노동자 자격 인정문제를 두고 공개 논쟁을 벌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느냐, 사업자로 보느냐가 현재 쟁점”이라며 “차주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각종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럭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다고 사업자로 보는 것은 너무 경직된 것”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인식이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화물 차주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4년 간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기준으로 특고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는데, 4년내 국회 환노위에서 특수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를 논의하다가 폐기됐다”며 “지금 화물연대가 하고 있는 것은 운송거부로 파업이라고 하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고 말했다. 화물 차주를 노동자로 인정할 경우, 단체 행동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야하는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한편, 정 의원은 “화주와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선업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정부가 할 일을 해야한다”고 정부의 단속을 촉구했다. 재산이 3조원이 넘는 정 의원의 이런 행보는 당권 도전을 위해 ‘친재벌, 친기업’ 이미지 탈색을 꾀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