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도 후순위로 밀려…기능축소 우려

새 정부 들어 행정도시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대전·충남 지역에서 행정도시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충남 연기군 남면 전월산 앞 행정도시 건설현장 모습. 연기/송인걸 기자

‘행정도시 위헌’ 주도한 사람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언급 없어…“원안대로 집행해야”

올 하반기 첫 정부청사 건물이 착공되는 등 행정도시 건설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양대 축인 행정도시에 대해 대전·충남 지역에선 “왜곡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최상철 전 서울대 교수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새 정부가 들어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의 한 공무원은 “대통령 취임사나 부처 업무보고에서 ‘행정도시’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행정도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까지 ‘무관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청의 다른 공무원도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부처가 14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조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것이 행정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축소하고 성격을 변질시키는 내용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광진 대전 경실련 사무처장은 “이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다, 다른 축인 혁신도시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행정도시라고 온전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만 발전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맞게 서울과 지방이 역할을 나눠 고루 잘 살도록 하자는 윈-윈 정책”이라며 “이를 부정한다면 이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을 불투명한 상태로 내몰지 말고,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