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산 ‘반토막’…사업축소 현실화

축소되는 행정도시

정부 애초 계획보다 52% 삭감…공정 19% 진행
기업·혁신도시위와 통합…위원장 총리→장관급으로

혁신도시에 이어 행정도시 사업 축소·변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 행정도시 건설 관련 정부 예산이 애초 계획에서 52%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기업도시위원회·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하시키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9일 건설청을 방문한 자유선진당 행정도시 축소의혹 진상조사단에게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지출 한도액에 따라 내년 행정도시 건설 예산안을 4169억원으로 축소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세운 5년 동안의 재정운영 계획에는 2009년 예산이 8765억원으로 잡혀 있었다. 애초 예산에서 52%(4593억원)가 줄어든 셈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재정운용 계획과 실제 예산과 다르고, 2006년과 2007년 예산 불용액이 40%에 달해 축소한 것일 뿐 행정도시 사업의 축소는 아니다”라며 “건설청은 707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지출 한도액을 들어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축소된 사업 분야는 △광역도로 예산(2230억원→1115억원) △학교 건설(1050억원→100억원) △용지비 분할 납부(3790억원→2954억원) 등이다.

건설청은 또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돼 입법예고됐다”며 “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장관급으로 바뀌고 행정도시위는 기업도시위·혁신도시위와 통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인희 행정도시건설청장은 “행정도시는 건설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체 공정은 19% 수준”이라며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처로서 행정도시 위상은 오히려 격상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돼 행정도시 위상이 크게 떨어졌는데 무슨 근거로 격상됐다고 주장하느냐”고 따진 뒤 “조직의 위상이 격하되고 예산이 축소돼 우려가 커지는 만큼 애초 계획대로 국고를 투입해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들도 “축소된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 애초의 30%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애초 예산과 계획대로 행정도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추진 연기군대책위는 성명을 내어 “국토 균형발전의 중핵인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유일한 대안이므로 건설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달 말께 연기군민과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등이 참여하는 통합추진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행정도시 원안 건설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기/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