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발언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18일 독도 문제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구걸외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일본에 사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겠다’고 호언해온 결과 일본이 독도 침탈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일본을 상대로 ‘구애외교’를 하려고 애걸복걸하다가 뺨만 맞은 구걸외교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독도가 분쟁지역이 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며 민간인 숙소 마련, 군인의 독도 수비 등 실효적 독도 지배 방안을 제안했다.
금강산 민간인 피살 사건에 관해 권 원내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나 인권고등판무관실에 가져가는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북한이 저지른 모든 반인륜적 행위와 함께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고발할 수도 있다”며 “하루 빨리 개성관광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아산 뒤에 숨어 뒷짐만 진 정부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인 국정쇄신도 거듭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 국정쇄신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내각 총사퇴가 어렵다면 무능과 무기력으로 일관한 대북안보라인, 고립무원을 자처한 외교통상라인, 경제위기를 가중시킨 경제라인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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